부천형 뉴딜 정책 ‘공염불’ 우려

부천형 뉴딜 정책 ‘공염불’ 우려: 부천시 00과의 수의계약에 따른 ‘불공정한 일감 몰아주기와 일감 떼어주기 몰빵 언론 보도 … 결국 부천시 감사와 경기도 감사 받나?; 2020.07.14 13:50 입력

<table width="651"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img alt="부천형 뉴딜 정책 ‘공염불’ 우려" width="651" align="absmiddle" src="http://bknews.kr/PEG/15947022194191.jpg"></td></tr></tbody></table>말로는 지역업체 살리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부천형 뉴딜 정책’이 부천시의 사업발주가 사실상 지역업체를 배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겉돌고 있다는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지난달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윤병권 시의원이 A관리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업체 배제한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의혹 문제가 제기되자 중앙일간지, 지방지, 지역지 등 12개 언론사가 연일 이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부천형 뉴딜 정책은 세계적인 경제 불황을 이겨내기 위한 일환으로 미국의 뉴딜정책을 본받아 부천시의 약점과 위기를 극복하고 강점을 강화하여 10-20년 후에도 부천을 먹여 살릴 미래의 주력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부천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제시된 정책이다. 부천시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부천내 건축자재, 관내장비 등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자는 부천형 뉴딜 정책 운동이다. 이에 부천형 뉴딜 정책이 지난 민간 사업장까지 확대되어 부천내에서 활동하는 건설사뿐만 아니라 부천에서 생산된 상품이나 건축은 부천내에서 일단 소화하고 남으면 타지역 업체나 건설사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부천경제를 살리는 첫걸음임에 틀림없다. 이를 위해 다채로운 경제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만 지금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지역 업계와 시민들의 한결같은 반응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단적으로 민선7기 부천시 모든 공사(관급 및 민간포함)는 외지기업이 공사를 하고 부천시는 소음과 공해, 불편만 남기고 떨어지는 것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그는“소규모 건설업은 많지만 이마저도 관내 업체는 공사판만 바라보고 놀고 있어야 하는 실정이다”며 “부천시내에 공사판을 벌였는데도 공사는 몽땅 외지기업이 해먹고 관내 업체와 기업은 놀고 있는 실정”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특히“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민선7기 장덕천 부천시장은 공무원들 뇌리에서 사라지고 지워지고 있는 ‘부천형 뉴딜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천시는“최소한 원청은 외지 기업에서 맡기더라도 하청만이라도 부천업체가 할 수 있도록 해야 그나마 놀고 있는 관내업체가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 업체에 숨통이라도 트일 것”이다며“문제가 되고 있는 모 부천시 00과처럼 이핑계와 저핑계를 대며 수의계약 특정업체가 독식, 몰빵은 큰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모 의원은 부천시는 조례에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며 ”무엇보다도 장덕천 시장이‘공사 실시설계 및 발주단계에 관내 건설업체가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하라’는 긴급 브리핑이나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지시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는“지역업체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도급 권장비율을 70% 이상으로 상향 조정, 지역업체가 참여토록 해야한다”며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을 촉구했다. 이처럼 훈령을 어기면서까지 부천시 00과의 수의계약에 따른‘불공정한 일감 몰아주기와 일감 떼어주기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경기도 감사담당관실 조사관을 통해 부천시 감사담당관실로 진위여부를 조사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목제데크) 사업을 집행하는 부천시 00과는 지역업체를 배제할 경우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자료(정보공개청구요청자료)를 보면 ▶관내업체 생산업체 없음 ▶관내업체에 비해 가격이 저렴함 ▶합성목제는 관내 생산업체 없으며, 디자인 경관 등을 교려하였음 등 한 줄로 발목빼기를 하고 있어 사업 추진에 사실상 지역업체 참여가 불가능한 발주방식을 택해 수의계약을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이와 같이 있으나마나한 사유서는 결국 지역업체를 배제하기 위한 공무원들의 면피용 수단과 방법일 뿐 사실상‘지역 업체 죽이기나 다를 바 없다’것이다. 다수의 지역업체의 관계자들은 부천시는‘지역업체 활성화 촉진 조례’를 만들거나 지역업체 적극 참여를 보장토록 할 수 있는 다양한 발주방식 변경 즉 지역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발주, 또는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통해 부천형 뉴딜 정책의 새바람이 불어 불 꺼진 지역업체에 다시 불을 밝히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이 나오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