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테크노파크 입주기업.....“황당한 부천시 행정에 억울하다” 토로

부천테크노파크 입주기업.....“황당한 부천시 행정에 억울하다” 토로: “생산공장으로 분양해 놓고 이제 와서 근린생활지구 재산세 부과라니?” / 부천시..." 전체 입주사가 원하면 공업지역 용지변경 해주겠다" 입장표명; 2013.08.05 20:0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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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img alt="부천테크노파크 입주기업.....“황당한 부천시 행정에 억울하다” 토로" align=absMiddle src="http://bknews.kr/PEG/13758670655422.jpg" width=340> 
<DIV _id=news_caption>▲부천테크노파크 전경 </DIV></TD></TR></TBODY></TABLE>부천테크노파크 일부 입주기업들이 부천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부천테크노파크 입주기업에 따르면 부천테크노파크 아파트형 공장(현 지식산업센터)은 2000년부터 입주를 시작한 생산 공장 밀집지역으로 민선 2기 때 부천시 주요사업으로 4개단지 아파트형공장이 건립되어 700여 기업들이 입주했다.
그런데 최근 부천시가 연건평 면적 500평방m 이상 사업장들에 대해 근린생활지구라며 기존의 2배에 해당되는 재산가액 1000/5로 정산한 재산세를 5년 소급 중과세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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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해당 입주사들은 “아파트공장으로 분양했으면 당연히 공업지역 재산세(재산세액 1000/2.5)로 정산되어야 마땅한데 분양 당시 계약서나 등기필증, 등기부 등본, 모든 공식서류에 공장용지로 되어 있는 아파트공장을 분양해놓고 1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근린생활지구라며 공장지역에 비해 2배에 해당되는 재산세를 5년 소급 중과세 부과하려 한다”며 부천시의 말도 안 되는 황당한 행정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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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 잘못으로 생긴 일인 만큼 부천시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며, 이렇게 중요한 문제는 시장이 직접 나서서 중소기업에게 피해가 없도록 어떤 방법이든 대처방안과 답을 내 놓아야 한다. ”고 주장했다.
부천테크노파크 입주사 J대표이사는 “분양 당시 계약서나 등기필증, 등기부 등본, 모든 공식서류에 공장용지로 되어 있는 아파트공장을 분양해놓고 1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근린생활지구라며 공장용지 기업에 비해 2배에 해당되는 재산세를 5년 소급 중과하려는 것은 현 부천시장이 지난 과거 분양계약 내용을 모르거나 관련 공무원의 직무소홀로 생긴 잘못을 입주기업에게 전가하려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이 모든 문제는 애시 당초 부천시의 잘못으로 생긴 일인 만큼 부천시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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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부천시 관계자는 “부천테크노파크 아파트공장 설립 당시 공장설립이 시급한 실정이었으나 공장총량제로 인해 공장지역을 지정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근린생활지구에 아파트공장을 설립하여 5년간 재산세 50% 감면 혜택을 제공키로 하고 입주기업을 유치했고, 5년 경과 후 원래대로 환원하지 않은 채 부과해 오다 지난 해 경기도 점검과정에서 잘못 부과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금년 재산세부과에서 5년 소급 중과세를 부과키로 했다”며 “부천시 또한 그동안 해당 입주기업들의 고충을 덜어주고자 중소기업의 부천테크노파크가 도시밀착형 공장이고 공해 미유발 지식산업센터라는 점을 들어 재산세 부과에 따른 시 조례를 제정하고자 안전행정부에 조례제정 계획을 질의했으나 안전행안부로부터 ‘건물용도는 대통령 령으로 지정되어 위임되는 상황’이라 안행부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이라는 답변을 받은지라 부득이하게 소급 부과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며 다만 소급부과를 2회로 나눠서 부과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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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해당 입주기업들은 공업지역 용지에 해당되는 재산세 부과를 강력 요구하고 있고 이에 대해 부천시는 “부천테크노파크 전체 입주사가 원한다면 공업지역 용지변경을 해주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입주사들은 공업용지로 용도변경하기를 원하나 연건평 면적 500평방m 이하 사업장 경우에는 공업지역이든 근린생활지구이든 용지용도에 상관없이 재산세액 1000/2.5에 해당되는 재산세가 부과되므로 토지시세가 높은 근린생활지구 용지 그대로 두기를 원하는 입주사들도 있어 공업용지 변경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