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첨단산업단지 조성이 시급하다!

<칼럼> 대장동 첨단산업단지 조성이 시급하다!: 한 선 재 부천시의원(도시정책포럼대표); 2016.11.30 19:42 입력

한선재시의원 bkn8290@hanmail.net

<table width="280" align="left" class="left" id="news_image"><tbody><tr><td><img alt="<칼럼> 대장동 첨단산업단지 조성이 시급하다!" width="280" align="absmiddle" src="http://bknews.kr/PEG/14805025142707.jpg"><div id="news_caption">▲한선재시의원</div></td></tr></tbody></table>부천시는 한국전쟁이후 수도권 인접이라는 지리적 조건과 풍부한 노동력으로 노동집약적 산업인 화학, 제약, 기계·전기산업 위주의 공장설립이 시작되었다. 1962년 경제개발 5개년계획실시로 경인공업지역내에 포함되었으며 1968년 경인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공업화 및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었다. 1970〜1980년대 공업지역 교외화(郊外化)의 가속으로 서울시 소재 공장들이 부천으로 이전해 왔으며, 1990년대 중동과 상동신도시 개발에 따라 공업화의 진전은 물론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확산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이후 기존 공업지역의 노후화(20년이상 노후공장 63%)로 산업재생을 위한 대체 공업지역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높은 개발압력에 따른 토지가와 임대료 상승으로 성장하는 기업의 부지확보가 어려워져 부천을 떠나는 기업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o:p></o:p> 이러한 제조업 붕괴현상은 이미 몇 년전부터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전국 및 경기도 제조업 종사자수는 증가추세에 있으나 부천시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천시는 종업원 10인이하 제조업이 80%이상이며, 100인이상 기업은 33개로 0.3%에 불과하여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의 한계를 안고 있으면서도 대책마련이 소홀했다.   <o:p></o:p> 이러한 상황에서 공업인프라구축과 산업고도화 기반조성은 부천시의 매우 시급한 당면과제이다. 특히 1990년부터 2014년사이 100인이상 42개 기업과 100인이하 852개 기업이 관외로 유출되어 이로 인해 4,988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경제적 번영과 도시의 지속가능발전 목표실현은 행정, 정치, 기업, 시민사회 모두의 책임이다. 시민들이 목말라하는 것은 민생이고 일자리이다.   <o:p></o:p> 그나마 남아 있는 준공업지역내 주거화의 가속으로 제조업 기능은 이미 상실되어 공업지역 재배치를 통한 이주단지조성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현재 준공업지역내 주거 침투율은 송내동일원 53.3%, 소사본동일원 45.8%, 역곡동일원 33.8%로 갈수록 높아지고, 주민들의 개발압력과 공장이전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재기되고 있어 도시관리에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o:p></o:p>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부천시는 지난 10년간 수도권 50만이상 다른 도시에 비해 종합산업 쇠퇴지수가 급격하게 추락하고 있다. 경기도 8개도시 중 사업체수 증감률 8위, 사업체당 종사자수 7위, 1인당 지방세 징수액 8위, 산업쇠퇴지수 8위로 분야별 지표가 낮아지고 있으며, 신흥도시인 화성시 등 경제기반이 우수한 도시들과 갈수록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성장률 둔화는 어두운 재정지표로 나타나고 있다. 부천시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50만이상 도시중 최하위이다. 특히 산업체의 붕괴로 인해 전체 지방세 5,624억원중 기업이 납부하는 금액은 856억원으로 15.2%에 불과하다. 인접도시를 대표하는 1개 기업이 납부하는 지방세가 수원시 2,617억원(37.3%), 화성시 2,156억원(39.4%), 용인시 1,210억원(18.8%), 이천시 541억원(31.4%), 청주시 381억원(10.3%)을 납부하는 효자기업이 있는 것에 비해, 부천시는 12억원(0.4%)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이 없다는 것이 큰 약점이다.   <o:p></o:p> 부천시는 기업하기 좋은 강점(Strength)과 약점(Weakness)을 동시에 안고 있는 도시다. 서울과 인천공항이 인접해 사통팔달의 교통 입지조건이 좋고 우수한 인력확보가 가능하며, 산업 집적화로 제조업과 4대 특화산업(금형, 조명, 로봇, 패키징)의 경쟁력이 높은 강점이 있는 반면, 면적이 좁아 가용토지 등 산업용지 확보가 어렵고 녹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또한 수도권정비법의 규제때문에 개발이 자유롭지 않으며, 공업지역 노후화와 소규모 영세 제조업이 많다는 약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도시의 제약조건이 있음에도 이번에 수립되는 부천시 2030 도시계획변경은 노후화 공업지역의 대체단지확보, 중견기업의 관외이탈방지, 준공업지역의 주거화, 기존 공업지역과 연계를 통한 산업집적화 등 산업구조의 재편을 위해서 대장동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불가피하다.   <o:p></o:p> 다만 환경단체가 지적한 농지의 잠식, 생태파괴, 대기오염, 교통량증가 등 개발로 인한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환경친화적인 산업단지로 조성할 것을 권유한다. 하천의 보존, 풍부한 공원, 녹지축과 보행로 구축, 직주근접형 주거, 교육, 문화, 복지, 상업, 공공청사 등 각종지원시설을 확충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수도권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부천의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지속가능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