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광역소각장 건립, 어떻게 해야 하나?

부천 광역소각장 건립, 어떻게 해야 하나?: 김환석 시의원...“시민이 반대하는 광역소각장 건립을 반대한다”; 2021.02.15 14:45 입력

<table width="700"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img alt="부천 광역소각장 건립, 어떻게 해야 하나?" width="700" align="absmiddle" src="http://bknews.kr/PEG/16133677875127.jpg"><div id="news_caption">▲김환석 시의원</div></td></tr></tbody></table>최근 부천광역소각장 건립을 놓고 부천시와 지역 주민들 간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부천시는 2025년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가 폐쇄되는데 이어 2027년 MBT시설 폐쇄에 따라 현 소각장으로는 쓰레기 처리가 불가능하므로 소각장 증설이 불가피하다며 소각장 광역화(현대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하고 있다. <o:p></o:p>이에 부천시는 현 부천시 쓰레기 소각장이 있는 대장동에 지하화된 현대식의 광역 소각장을 건립, 부천시 쓰레기 470톤은 물론 이웃인 인천시 계양구 쓰레기 300톤과 서울 강서구 쓰레기 130톤 등 900톤을 태울 수 있는 광역소각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o:p></o:p>부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현대화된 광역소각장 건립시 사업비 총 5,616억원 중 부천시 부담액이 2,153억원 밖에 안들어 재정부담이 최소화되는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또 쓰레기 자립화 및 자원화로 부천시 쓰레기 전량을 소각처리하고 생활쓰레기를 열에너지로, 음식물 쓰레기를 바이오 가스로 활용할 계획이다.그런가하면 친환경 시설로 건립, 사업자 주변 악취발생을 차단하는 한편 대기오염 물질발생을 최소화하고 폐기물 시설을 지하화하여 지상공간을 휴식 및 편의시설로 활용하는 한편 부천시 재정악화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o:p></o:p>특히 부천시는 소각장 현대화시 단독으로 했을 때 국비보조금이 30%인데 반해 광역화 할 경우 50%로 국비지원율이 상향되며 광역화 시 국비가 우선 지원된다고 한다. 또 단독으로 했을 때 470톤/일 경우 사업비 시비 2,153억원이 들어가는데 반해 광역화 시 900톤/일 경우 시비 886억원으로 1267억원의 시비가 절감된다며 광역소각장 건립에 사안을 걸고 있다. <o:p></o:p>그러면서 부천시는 [폐기물 시설 촉진법]에 따르면 지자체별 경계지역 소각장 시설 설치 시 소각장 주변 2km이내 경우 기존 유지해 오고 있던 시설에 대해서 30% 이상 증설되는 경우 이웃 지자체와 협의가 필요하므로 부천시 단독으로 현대화된 소각장을 건립하게 되면 지자체간 갈등이 일 수 있고 이웃 지자체에서도 부천시 경계지역에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므로 3곳의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o:p></o:p>또 부천시는 지자체간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필요에 의해서 부천시가 먼저 해야 된다고 할 때 양 도시에서 협의를 안 해 주면 결국 소각장을 건립할 수가 없게 되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쓰레기가 쌓이게 되어 시민들에게 피해가 된다는 주장이다. <o:p></o:p>이에 반해 부천광역소각장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달 5일 성명서를 통해 “부천시는 부천시자원순환센터라는 이름으로 잘못된 청소 행정과 부천시의 재정 상태를 부천시민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며“부천시가 서울강서 130톤과 인천 계양 300톤을 처리해 소각장 건립비용 마련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분개하고 있다.  <o:p></o:p>특히 비대위는 “소각장 광역화가 되면 현재 서울과 인천시가 협력하여 기존 300t 수용 가능했던 대장동 소각장 규모가 3배가량 더 확대되고, 이곳에 부천 쓰레기는 물론 서울 강서와 인천의 계양 쓰레기까지 모두 다 떠맡게 되면 이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은 물론 발암물질(다이옥신)의 증가로 부천시 전체의 심각한 환경오염을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o:p></o:p>또 비대위는 지금이라도 부천시는 ‘청소행정을 잘못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광역소각장을 백지화 하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그러면서 비대위는 “▲쓰레기는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부천시 외의 쓰레기를 반입하는 광역 소각장 설치를 철회하고 ▲노후화된 현 소각장을 부천시 쓰레기만 태우는 현대화 소각장을 설치하는 한편 ▲쓰레기 감량, 재활용 촉진 및 강화 등 쓰레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table width="700"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img alt="부천 광역소각장 건립, 어떻게 해야 하나?" width="700" align="absmiddle" src="http://bknews.kr/PEG/16133678728867.jpg"><div id="news_caption">▲김환석 시의원</div></td></tr></tbody></table><o:p></o:p>이에대해 부천시의회 김환석 의원은 “부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광역 소각장 건립은 주민들의 건강권이나 환경권, 생활권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재정적 측면만 고려한 것”이라며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왜 시민들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당하고 봉쇄당하고 있는가에 대한 답답함이 있다”고 말했다.  <o:p></o:p>또 김환석의원은 “부천시가 전국에서 서울 다음으로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라 친환경시설이 들어와도 시원찮은 판에 쓰레기 소각장, 그것도 부천시 외의 쓰레기까지 소각하는 광역소각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부천시 환경권을 너무 무시한 처사다”고 덧붙였다. <o:p></o:p>또한 김의원은 “광역 쓰레기 소각장이 설치되면 쓰레기 이동차량이 수 백 대가 움직여야 하는데 가뜩이나 혼잡한 교통문제를 가중시키게 된다“며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자하는 시민권리를 빼앗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o:p></o:p>김의원은 “소각장 현대화에는 적극 찬성한다, 지하화해서 환경을 좋게 하고 또 지상공간은 주민들에게 충분한 편의시설로 제공될 수 있는, 이것을 현대화 개념으로 본다면 적극 찬성한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광역소각장 건설은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o:p></o:p> <o:p></o:p>또 김의원은 “기존에 유지해 오고 있던 시설에 대해서 30% 이상 증설되는 경우 이웃 지자체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면 지자체 협의를 피해가면서 29.9%로 해서 우선 증설하고 앞으로 늘려가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며 “이렇게 하면 부천시가 주장하는 이웃 지자체와의 갈등은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o:p></o:p>이처럼 김환석의원이 지적한대로 부천시 재정적 문제로 주민의 건강권과 환경권, 생활권이 무시된 채 광역소각장을 건립한다는 것은 오늘날 행정으로는 쉽게 납득되지 않는 일이다.과거에는 밀어붙이는 식의 행정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돈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시민생활권과 시민행복권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부천 광역소각장 건립은 시간을 갖고 시민의 의견을 수렵하여 시민이 원하는 대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