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난해 구제민원 심의 541건. 역대 최고 기록

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난해 구제민원 심의 541건. 역대 최고 기록: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는 2022년 지방세(도세) 구제민원(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등 541건 심의; 2023.01.26 12:24 입력

<p class="0" style="margin-top:10.0pt;mso-pagination:none;text-autospace:none;mso-padding-alt:0pt 0pt 0pt 0pt;mso-ascii-font-family:굴림체;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font-size:14.0pt;">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이의신청과 과세전적부심사 등 541건의 지방세 구제민원을 심의․결정하는 등 공정한 납세자 구제를 위해 노력했다고 26일 밝혔다.<p class="0" style="margin-top:10.0pt;mso-pagination:none;text-autospace:none;mso-padding-alt:0pt 0pt 0pt 0pt;mso-ascii-font-family:굴림체;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font-size:14.0pt;">541건은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가 1978년 지방세 구제민원 심의를 시작한 이후 역대 최고 건수다. 도는 납세자 권리의식 향상과 납세고지세액 30만 원 이상일 경우 사전 심사청구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변경된 데 따른 것으로 증가원인을 분석했다. <p class="0" style="margin-top:10.0pt;mso-pagination:none;text-autospace:none;mso-padding-alt:0pt 0pt 0pt 0pt;mso-ascii-font-family:굴림체;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font-size:14.0pt;">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는 위법․부당한 지방세가 과세예고되거나 세무조사 결과가 통지, 부과됐을 때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지방세 권리구제 기관이다. 매월 2회 정기적으로 열린다. 납세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기 위해 위원회에 직접 참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장 방문을 통한 심리자료 보완 등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p class="0" style="margin-top:10.0pt;mso-pagination:none;text-autospace:none;mso-padding-alt:0pt 0pt 0pt 0pt;mso-ascii-font-family:굴림체;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font-size:14.0pt;">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다자녀 양육자인 A씨는 자동차를 취득하면서 1년간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가족과 함께 해외로 출국하게 된 A씨는 부득이하게 1년 내 소유권을 이전하게 돼 감면받은 취득세를 납부했다. A씨는 이런 사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으며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로부터 취득세 환급 결정을 받았다. <p class="0" style="margin-top:10.0pt;mso-pagination:none;text-autospace:none;mso-padding-alt:0pt 0pt 0pt 0pt;mso-ascii-font-family:굴림체;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font-size:14.0pt;">B시에 지점을 설치한 C법인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했는데도 처분청에서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됐다.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는 이를 확인하고 변경 결정을 내려 납부금액이 줄어들게 됐다.<p class="0" style="margin-top:10.0pt;mso-pagination:none;text-autospace:none;mso-padding-alt:0pt 0pt 0pt 0pt;mso-ascii-font-family:굴림체;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font-size:14.0pt;">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교수,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지방세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예고와 처분으로부터 도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p class="0" style="margin-top:10.0pt;mso-pagination:none;text-autospace:none;mso-padding-alt:0pt 0pt 0pt 0pt;mso-ascii-font-family:굴림체;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font-size:14.0pt;">한편, 지방세 과세예고 또는 부과에 대한 위법․부당하다 판단되는 납세자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부과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도는 이의신청을 하고 싶지만 세법을 모르고 비용 부담에 대리인을 선임할 수도 없는 영세납세자를 위해 국선변호인처럼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