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로 사용 못 하게 된 자동차, 세금은 어떻게 하나?

침수로 사용 못 하게 된 자동차, 세금은 어떻게 하나?: 도, 집중호우 피해도민을 위한 지방세 세제지원 규정 안내; 2022.08.11 11:13 입력

<p class="0" style="margin-top:10.0pt;word-break:keep-all;mso-pagination:none;text-autospace:none;mso-padding-alt:0pt 0pt 0pt 0pt;mso-ascii-font-family:굴림체;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font-size:14.0pt;"># 여주시에 사는 A씨는 지난 8일 내린 폭우로 주차해놓은 자신의 승용차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고액의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A씨는 폐차 후 새로 차를 사야 할지 고민이다. 천재지변으로 자동차 등이 침수피해를 보았을 때 세금은 어떻게 될까? <p class="0" style="margin-top:10.0pt;word-break:keep-all;mso-pagination:none;text-autospace:none;mso-padding-alt:0pt 0pt 0pt 0pt;mso-ascii-font-family:굴림체;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font-size:14.0pt;">경기도가 수도권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을 지원하기 위해 홍수 등 재난상황에서 적용되는 지방세 감면 등 세제지원 방안 홍보에 나섰다.<p class="0" style="margin-top:10.0pt;word-break:keep-all;mso-pagination:none;text-autospace:none;mso-padding-alt:0pt 0pt 0pt 0pt;mso-ascii-font-family:굴림체;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font-size:14.0pt;">11일 경기도에 따르면 건축물(주택, 상가, 사무실, 공장 등), 자동차, 기계장비 등이 홍수 등의 천재지변으로 사라지거나 또는 파손된 후 2년 이내에 이를 대체하는 건축물이나 자동차 등을 새로 구입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p class="0" style="margin-top:10.0pt;word-break:keep-all;mso-pagination:none;text-autospace:none;mso-padding-alt:0pt 0pt 0pt 0pt;mso-ascii-font-family:굴림체;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font-size:14.0pt;">또한 자동차가 물에 잠겨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침수일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면제해 준다.<p class="0" style="margin-top:10.0pt;word-break:keep-all;mso-pagination:none;text-autospace:none;mso-padding-alt:0pt 0pt 0pt 0pt;mso-ascii-font-family:굴림체;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font-size:14.0pt;">건축물, 차량 등이 침수 피해를 입어 이미 고지되거나 신고한 재산세나 취득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면 해당 소재지 시·군에 신고서 등을 제출해 최대 1년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체납자의 경우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도 유예할 수 있다. 체납처분이란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체납된 지방세 등을 강제징수를 위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 등의 절차를 거쳐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p class="0" style="margin-top:10.0pt;word-break:keep-all;mso-pagination:none;text-autospace:none;mso-padding-alt:0pt 0pt 0pt 0pt;mso-ascii-font-family:굴림체;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font-size:14.0pt;">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피해지역 읍·면·동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시·군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p class="0" style="margin-top:10.0pt;word-break:keep-all;mso-pagination:none;text-autospace:none;mso-padding-alt:0pt 0pt 0pt 0pt;mso-ascii-font-family:굴림체;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font-size:14.0pt;">침수 차량의 경우는 손해보험협회장이 발급하는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 또는 폐차장에서 발급하는 폐차인수증명서도 가능하다. <p class="0" style="margin-top:5.0pt;word-break:keep-all;mso-pagination:none;text-autospace:none;mso-padding-alt:0pt 0pt 0pt 0pt;mso-ascii-font-family:굴림체;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font-size:14.0pt;">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지방세 관계법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을 규정하고 있다”라며 “이번 수도권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보았다면 거주지 시·군 세무부서에 문의해 어떤 세제지원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o:p></o:p>   <o:p></o:p>   <o:p></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