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변호사 이건태 변호사, 국민의힘 장영하 변호사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공소 제기 결정 받아내”

“우리동네변호사 이건태 변호사, 국민의힘 장영하 변호사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공소 제기 결정 받아내”: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재정신청이유서 57쪽 분량 제출; 2023.05.04 15:50 입력

부천 소사에서 우리동네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건태 변호사가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국민의힘 장영하 변호사를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으로 공소제기 결정한 데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o:p></o:p>이건태 변호사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을 받아 장영하 변호사를 공소제기 해달라는 재청신청이유서 57쪽 분량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이 재정신청서를 받아들여 2023. 4. 27. 국민의힘 장영하 변호사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공소제기 결정을 하였다.   <o:p></o:p>이건태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법의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제가 가진 경험과 능력을 다해 ‘재정신청 이유서’ 57쪽 분량을 작성하였는데, 저의 ‘재정신청 이유서’가 받아들여져 기쁘다”며 “사필귀정의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o:p></o:p>2022년 국회 국정감사 때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전국 고등법원에 최근 10년간 접수된 재정신청 중 불과 0.63%만 인용됐다.   <o:p></o:p>서울고등법원 결정문의 핵심요지는 아래와 같다.   <o:p></o:p>“그러나 사실 이○석은 이재명에게 20억원 또는 1억 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없었고, 이재명은 이○석으로부터 위와 같은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없었으며, 박철민이 이재명에게 1억 5,0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전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현금 사진 2장 역시 이재명에게 전달한 현금을 찍은 사진이 아니었다.   <o:p></o:p>피고인(장영하)은 박철민과 공모하여 (중략) 마치 이재명 후보자와 이○석 사이에 뇌물이 수수되었고, 박철민이 이재명 후보자에게 1억 5,000만원 상당의 현금을 뇌물로 전달하였으며, 위 현금 사진이 위와 같이 수수된 뇌물을 찍은 사진인 것처럼 후보자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o:p></o:p>한편 이건태 변호사는 인천지검 제1차장검사를 거쳐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장을 역임하였으며 부천 소사에서 우리동네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의 변호인으로 맹활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o:p></o:p>   <o:p></o:p>   <o:p></o:p><div _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14336"></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