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부천김포지역지부, 오비맥주 경인직매장 하청노동자 고용승계　거부에 따라 단식·삭발

한국노총 부천김포지역지부, 오비맥주 경인직매장 하청노동자 고용승계　거부에 따라 단식·삭발: 농성과 함께 지역내 오비맥주 불매 운동 전개; 2021.02.15 17:18 입력

<table width="558"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img alt="한국노총 부천김포지역지부, 오비맥주 경인직매장 하청노동자 고용승계　거부에 따라 단식·삭발" width="558" align="absmiddle" src="http://bknews.kr/PEG/16133770493363.jpg"><div id="news_caption">▲투쟁사진</div></td></tr></tbody></table>한국노총 소속 오비맥주 경인직매장 하청 노동자들 18명은 지난 해 6월부터 260일이 넘도록 경기도 김포시 소재 오비맥주 경인직매장 정문과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앞에서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이들은 “오비맥주가 자기회사 직원처럼 하청노동자를 사용하고도 사용자의 책임을 회피한 불법파견을 저질렀다”며 고용승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o:p></o:p>오비맥주는 전국 23개 직매장을 두고 있다. 생산된 맥주를 전국 도매점으로 유통하는 핵심 물류 업무를 직영하다가 2010년 CJ대한통운과 통합물류 계약을 체결하여 위탁했다. CJ는 경인직매장을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최저입찰가 방식으로 소규모 물류업체에 재하도급 하여 운영해 왔다. <o:p></o:p>재하도급 받은 업체는 지게차 기사, 트럭 운전자, 발주 및 회계 사무원등을 도급기간에 맞춰 1년 단위로 근로계약 하되 도급업체 변경시 관행적으로 고용승계 하여 왔다. 2020. 2월 CJ로부터 직매장 운영을 재하도급 받은 ‘동성종합특수물류’ 소속 하청 노동자 30여명은 수십 년 근속에도 불구하고 1년 단위 재계약에 따른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 반복되는 불안정 고용의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종조합연맹 부천지역노동조합(이하 ‘노조’)에 가입했다,  <o:p></o:p>이후 2020.5 CJ와 새롭게 경인직매장 위탁계약을 체결한 ‘태성로지텍’은 노조 사무국장을 비롯하여 노조 간부에 대한 고용승계 불가 입장을 피력하여 조합원 18명은 선별적 고용승계　거부, 전원 관행대로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2020.6.1.부터 고용승계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o:p></o:p><p class="1" style="line-height: 140%; text-indent: 0pt; letter-spacing: 0pt; font-size: 14pt; margin-top: 0pt; -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오비로부터 경인직매장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CJ는 대한통운의 운송 시스템등 물류 전문성을 살려 경인직매장의 운영을 담당하게 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경인직매장 부지 소유자라는 지위를 활용 도급 관계에서 중간 이익만을 취하고 있는 실정이다. CJ로부터 경인직매장 운영을 재위탁 받은 소규모 물류 업체는 어떠한 물류 전문성도 없이 원청인 오비의 물류운송 시스템, 사무실, 지게차등 필수 작업도구등을 무상으로 지원 받아 경인직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하청 업체의 신규 사원 채용기준과 우수사원 선발 기준등도 오비맥주가 직접 작성한 유통관리 시스템인 DPO(Distribution Process Optimisation)를 통해 시행 하는 등 도급사인 오비 본사의 물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시켜 운영하여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불법파견을 저지르고 있다.  <o:p></o:p><p class="1" style="line-height: 140%; text-indent: 0pt; letter-spacing: 0pt; font-size: 14pt; margin-top: 0pt; -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이처럼 이번 오비맥주 경인직매장 하청노동자 노동분쟁의 배경에는 오비 대기업이 자사의 물류운송시스템, 작업도구까지 무상 지원하며 직영 근로자로서 지불해야 할 비용을 회피하는 임금 착취 구조를 물류 선진화 경영이라는 명목으로 실행해 오고 있는 불법 경영관행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노조는 오비맥주의 불법파견 의혹에 대해 2020.9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 오비맥주이 파견법 위반에 따른 특별 근로감독 실시를 청원하였고, 부천지청이 근로감독 필요성을 인정하여 현재 근로감독 실시 후 결과 발표를 기다리는 중이다.  <o:p></o:p>오비맥주 경인직매장 노동분쟁 사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국정감사를 통해 오비맥주의 불법파견 의혹과 대기업의 다단계 하도급에 따른 저임금 고용불안 문제로 이슈화 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2020.10.15.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오비맥주 경인 직매장 하청 노동자들이 “1년 단위 근로계약을 반복하며 입사와 재입사를 거쳐 최대 25번까지 근로계약 했음에도 세전월급 180만원의 최저임금 수준”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이런 식의 위탁, 재위탁, 최저입찰제 도급계약이 노동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o:p></o:p>이의원은 이헌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전국에 23개의 (오비맥주)직매장에 (하청 노동자) 총 인원이 약 200명으로 추산된다”며 “이 직매장 전체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전체적인 근로감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전국 오비맥주 직매장에 대한 근로감독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o:p></o:p>이후 오비맥주와 CJ대한통운, 하청업체인 태성과 노조는 2020.11.4.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의 중재로 당사자간 노동분쟁 사태 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 2021. 1월 말까지 해를 넘겨 10여차례 진행된 협상에서 노조 측은 2020.5.28. 이후 태성로지텍의 고용승계　거부 행위가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는 만큼 2020.6.~2021.1 까지의 임금상당액과 18명의 공용승계를 요구조건을 제시했다. 그러나 오비측은 2020.1.28. 조합원 18명에 대해 일정액의 위로금 지급만을 제시하고 “고용승계는 불가능하다”는 입장만을 고수하여 교섭은 최종 결렬되었다.  <o:p></o:p>현재 오비맥주와 통합물류 계약을 통해 경인직매장을 운영했던 CJ대한통운은 2021.1.1.부터 운영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여 하지 않았다. 오비맥주는 새롭게 입찰계약의 우선대상자로 선정된 ‘동원’과 재위탁 업체인 ‘태성로지텍’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자신들은 법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o:p></o:p>이에 오비맥주 경인직매장 하청노동자들이 속한 오비맥주 경인직매장 분회는 한국노총 부천김포지역지부와 함께 2021.2.15.(월) 오후 3시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앞에서 오비맥주 경인직매장 하청 노동자 고용승계 쟁취를 위한 총력 투쟁에 돌입한다. <o:p></o:p>먼저 박종현 한국노총 부천김포지역지부 의장이 2021.2.15. 오후 3시를 기점으로 오비맥주의 고용승계　책임을 촉구하며 삭발과 단식농성에 돌입한다. 한국노총 부천김포지역지부는 2021.2.17. 대표자 회의를 거쳐 부천김포지역에서 부터 소속 조합원을 중심으로 오비맥주의 카스등 제품 불매 운동에 돌입하고 지역 시민들에게도 오비맥주 불매운동에 동참을 호소할 예정이다.  <o:p></o:p>이후 한국노총 총연맹과 소속 산업별 노동조합인 금속노련과 함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동존중 실천 국회의원단에 협력을 요청하여 오비맥주의 직매장 불법파견에 대한 국정질의를 통해 전국 23개 직매장에 대한 불법파견 특별 근로감독 실시를 촉구하여 하청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경인직매장 하청노동자 고용승계 문제의 해결을 꾀할 예정이다.  <o:p></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