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의원, 남북 정상 합의의 국내법적 효력을 위한 국회 입법공청회 개최

설훈 의원, 남북 정상 합의의 국내법적 효력을 위한 국회 입법공청회 개최: <판문점선언 등 남북정상합의 국내법적 효력> 어떻게 강화할까?; 2020.08.12 12:58 입력

4.27 판문점선언 국회비준동의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남북합의서의 국내법적 효력을 위한 입법 과제를 모색하는 입법 공청회가 개최된다.  <o:p></o:p>설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회 한반도평화포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가 함께 주최하는 <남북정상합의의 국내법적 효력을 담보하기 위한 국회 입법 공청회>가 13일(목)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  <o:p></o:p>남북은 7.4남북공동성명, 6.15선언, 10.4선언 등 여러 차례 정상간 합의를 이뤄왔다. 특히, 판문점선언 등 남북정상간 합의는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하고 남북이 공동 번영하는 민족의 염원이 담긴 약속으로 반드시 이행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남북정상합의의 국내법적 효력을 제대로 담보하지 못해 정권의 성격에 따라 남북관계가 부침을 겪어왔다. <o:p></o:p>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공청회는 민변 통일위 오민애 변호사가 좌장을 맡고, 국민대 박정원 교수, 채희준 변호사, 김남주 변호사 등이 각각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의 중요성 ▲남북합의서의 국내법적 효력을 담보하기 위한 추가적인 입법 과제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제정법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법안 내용에 대해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발표 후 참석자들은 남북합의서의 실천과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종합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o:p></o:p>설 훈 의원은 “공청회를 통해 경색된 남북관계를 돌파하기 위한 창의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판문점선언 등 남북 정상간 합의의 국내법적 효력을 높여 한반도 평화 번영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o:p></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