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7호선 부천구간 간접공사비 소송 승소

부천시, 7호선 부천구간 간접공사비 소송 승소: 7호선 소송 승소로 약 500억원 세외수입 확보; 2021.12.06 16:59 입력

<table width="610"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img alt="부천시, 7호선 부천구간 간접공사비 소송 승소" width="610" align="absmiddle" src="http://bknews.kr/PEG/16387775485275.jpg"><div id="news_caption">▲부천시청 전경</div></td></tr></tbody></table>부천시(시장 장덕천)가 지난 1일 7호선 연장구간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간접공사비 반환 소송 파기환송심 승소에 따라 시공사로부터 원금 약 120억원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o:p></o:p>지난 2012년 7호선 온수~상동 구간 7.37km 연장 건설사업에서 당초 2011년 3월까지로 예정된 공사기간이 2012년 12월로 21개월 연장됐다. 이에 대림산업 등 12개 시공사는 연장기간에 대한 간접공사비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부천시와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o:p></o:p>2013년 1심과 2014년 2심에서는 모두 원고인 시공사 측 의견을 수용하여 부천시 및 서울시가 패소했다. 하지만 2018년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원심의 판단에는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의 총괄계약과 연차별 계약의 관계 및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공사기간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o:p></o:p>대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으며, 이후 2번의 파기환송심에서 부천시가 승소했다. <o:p></o:p>금번 소송으로 부천시는 입찰담합 승소금 384억원과 함께 약 500억원 이상의 승소금을 세외수입으로 확보하게 되었으며, 승소금은 당면한 철도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다. <o:p></o:p>약 10년에 걸쳐 진행된 금번 간접공사비 소송은 양측이 소송 결과에 별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12월 중순 최종 종료될 예정이다. <o:p></o:p>시 관계자는 “부천시는 1심과 2심 패소 당시 판결금 지급에 있어 재정부담의 어려움에 처하기도 했다. 금번 간접공사비 소송 판결로 시공사로 지급된 판결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 되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세외수입으로 확보 후 현안 철도사업에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o:p></o:p>